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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Q&A - 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이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Q) 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질문자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은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해 집을 나갔는데 무단가출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이혼당할 .. 더보기
이혼 Q&A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혼과 관련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혼에 대해 고민하신 분들의 질문들을 엄선하였므로 이전 글들보다 좀더 구체적인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론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볼까요? Q)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이 질문자에게 도착하면 내용을 잘 읽어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질문자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더보기
이혼의 효과 2 -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글에 이어 이혼을 하면 생기는 또다른 효과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에 관한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일텐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이혼 후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혼인 중이더라도 쌍방의 협력과 관계없이 부부의 일방이.. 더보기
이혼의 효과 1 - 자녀에 대한 효과 안녕하세요.^^ 이전 글들을 통해 이혼의 정의와 종류와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재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불가능하죠. 이런 일반적 효과 외에도 크게 자녀에 대한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는데요. 먼저 이혼을 하면 자녀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조문을 찾아보는게 좋겠죠?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 더보기
이혼의 종류 - 재판상 이혼 2 안녕하세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밖에는 세찬 바람이 불고있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주말이네요.ㅠ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고한대로 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을 살펴볼까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 더보기
이혼의 종류 - 재판상 이혼 1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의 첫 날이 시작되었네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진 것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협의이혼에 관한 글에 이어 이혼의 또다른 종류인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을 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여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부득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청구가 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이전 글인 「이혼의 정의」에 조문과 함께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 글도 참고하.. 더보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위로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날씨였는데요. 이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도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꿀같은 여름 휴가 시즌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휴가를 마치고 좋은 컨디션으로 회사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직장으로 돌아가는게 스트레스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돌아가기 싫을텐데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ㅠ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자세.. 더보기
Good bye 호날두 - '우리형'에서 '날강두'가 되기까지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6일 우리나라 축구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계의 슈퍼스타 호날두의 노쇼(No-Show)사건인데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팬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사그라들기는 커녕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때 '우리형'이었던 호날두가 '날강두(호날두 + 날강도)'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서 우리 축구팬들의 분노가 과연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 더 화를 내야 마땅한 것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호날두가 속한 이탈리아의 명문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과의 친선경기는 한 달 전부터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역인 호날두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싼 티켓값에도 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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