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1

안녕하세요~

 

이혼의 정의에 대해 쓴 지난 글에 이어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음은 지난 글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오늘은 그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을 읽지 않고 바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므로 이혼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혼의 종류는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이지만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혼인신고를 했던 등록기준지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청(동사무소 등)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야만 완전한 이혼이 되는 것이죠. 

 

다만 법원은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하여 부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혼의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협의이혼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이면 3개월,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것인데요. 단, 가정폭력 등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지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되면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족관계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부부의 주소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둘 중 편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불가하므로 부부가 직접 함께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확인신청을 하러 갈 때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그냥 말로 "우리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을 꼭 챙겨야 합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④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심판을 문서화한 것이 심판정본, 심판정본의 내용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증명서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협의이혼의 신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되어 다시 확인받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 7. 1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으면 늦어도 2019. 9. 30까지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날도 포함하므로 2019. 10. 1까지가 아님을 주의하세요. 부부 중 1인이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동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심하세요.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것

②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칠 것

③ 이혼신고를 할 것

 

이상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좀 더 설명할 내용이 있으나 이 글에서 전부 다루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부득이하게 다음 글로 넘어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글로 찾아오겠습니다.^^